2012년07월15일 18번
[민법] 甲은 2000. 6. 1. 오후에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02. 6. 1. 정오(12시)로 정하였다. 그러나 약정기일에 乙이 변제하지 않자, 甲은 乙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乙은 2002. 8. 7. 15시에 이를 수령하였다.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 ① 2010. 6. 1. 자정(24시)
- ② 2012. 6. 1. 정오(12시)
- ③ 2012. 6. 1. 자정(24시)
- ④ 2012. 8. 7. 자정(24시)
- ⑤ 2012. 8. 7. 15시
(정답률: 30%)
문제 해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05. 6. 1.에 완성된다. 그러나 乙이 2002. 8. 7.에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으므로, 이후로부터 다시 3년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따라서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2. 8. 7.에 완성되며, 이는 "2012. 6. 1. 자정(24시)"보다 늦은 시간이므로 정답은 "2012. 6. 1. 자정(24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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